임종석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 결정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전날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최종 보고를 승인하지 않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막진 않았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광철(50)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30일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 대검 간부 등과의 논의 끝에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하자 오전 11시 50분쯤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은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이 결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도 이날 오후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따른 백·박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소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