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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원우·송병기 기소”… 秋법무, 또 제동 걸었다

檢 “백원우·송병기 기소”… 秋법무, 또 제동 걸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29 00:46
업데이트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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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윤석열 ‘靑수사’ 충돌 재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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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2.30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9.12.30 뉴스1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들이 이번 주 안에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각각 최종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수사팀의 입장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수사팀에 제동을 걸었다. 여권 핵심부 수사와 기소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송철호 등 이번 주내 기소 의견 최종 보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시간가량 이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선거 개입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기소 대상자를 추려 이 지검장에게 최종 보고를 했고 결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황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이르면 29일 정례보고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이끈 서울동부지검 수사팀도 이날 고 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기소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秋법무 “합리적 과정 거쳐야” 공문 보내

각 수사팀이 기소에 속도를 내는 것은 수사 지휘부가 다음달 3일자로 바뀌면 현실적으로 추가 수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오후에도 이 지검장과 두 시간 가까이 면담했지만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기소 결재를 거부한 채 이날 밤 10시 18분에 퇴근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중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나 구속영장 청구 시 수사팀이 검찰 안팎의 의견을 들은 뒤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내 수사팀의 ‘발목’을 붙잡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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