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도 메시지 없이 밋밋…“신선함도 감동도 없어”

“정책의 보수였는데 어쩌다 우리가 발목잡기 정당으로 전락한건지...”(자유한국당 관계자)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정치적 비전을 담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에서 조차 새로운 아젠다(Agenda)는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여당 정책에 반대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은 24일 현재까지 ‘희망경제 공약’, ‘주택 공약’, ‘교육 공약’, ‘소상공인 공약’, ‘반려동물 공약’ 등을 발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당은 가장 중요한 ‘1호 공약’으로 희망경제 공약을 내놨지만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 없이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나열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1호 공약이면 뭔가 상징성 있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어야 하는데 탈원전, 노동시장 개혁 등은 우리 당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들이라 신선함이나 감동이 없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정당들의 1호 공약과 비교해보면 한국당 공약에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더 명확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내걸었다. 실효성 등을 놓고는 평가가 갈릴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전국민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에 직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국민 눈길을 끌었다.정의당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청년기초자산제를 앞세웠다. 국가가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 자산’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인데 정의당은 이를 ‘좋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공약을 1호로 내걸었다. 전진당 공약대로라면 올해 대체공휴일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내년에는 9일에서 15일로 증가한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중요시 하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전진당의 공약이 큰 화제가 됐다.

한국당은 이후에도 주택, 교육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세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3기 신도시 건설 정책 전면 재검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 원상회복, 반려동물 진료비 세제혜택 등 현 정부가 실행·추진 중인 정책에 반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한국당 영남지역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핵심 없이 이런 저런 정책을 나열하는 듯한 공약 발표는 의미가 없다”며 “원래 정책은 보수 정당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가졌던 장점 마저도 진보 진영에 빼앗긴 모습”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진품약속’(진심을 품은 약속)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08년 총선 때는 ‘12대 비전·44대 목표·250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표해 정책적 이슈를 선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