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건 안 된다’고 거절한 건 없다

정부 조만간 한미 워킹그룹서 철도 논의우리 정부가 교착상태인 남북·북미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에 이어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2018년 1차 공동조사보다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이에 필요한 물품 및 지원해야 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하고 조만간 한미 워킹그룹 등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철도사업이 당장 투자 및 착공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밀조사에 최소 1년 반 이상 걸리는 만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이 대사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미국이 ‘이건 안 된다’고 거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이 한국의 남북경협 독자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내 여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은)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한국의 대북제재 위반)가 없도록 사전 조율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미 워킹그룹)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협력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제재 위반 소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효율적 협의기구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