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외교적 관계 고려 최종 결정…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고려돼야

정부는 어제 호르무즈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하고 이란에 정식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일부 수용하면서, 독자 파병이라는 헝태를 취해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이미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의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파병안을 검토했으니 장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당시 호르무즈해협에서는 상선과 유조선이 잇따라 피습당한 데 이어 6월에는 이란이 오만해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이에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일본이 독자 파병을 결정했으니 한국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연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에서 미군의 드론 폭격에 사망해 해당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피했어도 전 세계의 미국인과 미국 시설은 지금 언제라도 공격당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간과하기 어려운 국익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 50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이 각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난다. 우리 선박 170여척이 연간 900여회에 통항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파병은 우리 국민과 기업, 상선 보호라는 명분과 실질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중·저강도의 긴장이 장기간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관련국들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도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선택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조치임을 미국에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소강상태인 만큼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마땅치 않다는 기색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지난 14~15일 열린 6차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불거진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전향적인 반응을 얻어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파병 결정으로 얻게 될 외교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