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서 강연

“現 보유세 낮아” 종부세 인상 가능성 시사
이인영 “종부세 인상 가능” 연이틀 언급
일각 “이미 두 차례 올라… 더 안 올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세금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거론된 만큼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신문 인터뷰에 이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서울신문이 주최한 ‘광화문 라운지’ 강연자로 나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가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등으로 종부세율이 이미 두 차례 인상됐고, 최근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해 종부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강연에서 “올해 정부가 ‘혁신성장’과 ‘포용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면서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비극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 ▲창업과 도전 ▲표준의 설정과 선점 ▲정책의 예측 가능성 ▲신뢰(사회적 자본)와 포용 ▲미래를 보는 눈 등 6가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행기 엔진과 발전소 터빈 등을 만들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2012년 소프트웨어회사로 변신을 선언한 뒤 지금은 항공기 운항 솔루션을 포함해 산업용 소프트웨어에서만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또 “우리는 창업에 나서는 청년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영화 ‘기생충’과 ‘조커’를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느낄 수 있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 포용은 꼭 필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