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바뀐 아베의 시정연설

입력 : ㅣ 수정 :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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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한국과 가치 공유” 언급…“청구권협정 약속 지켜라” 되풀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시정 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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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에서 시정 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올해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약속(한일 청구권협정)을 지키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다만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다시 등장시키는 등 최근 조성된 다소간의 해빙 무드를 이어 가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토대로 징용배상 문제를 ‘한국의 국내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면서 자국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엄중함을 더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외교는 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몇몇 나라를 열거하면서 한국을 중국, 러시아보다 먼저 언급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기본적 가치 공유’란 표현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전략적 이익 공유’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꺼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해 단 한마디도 별도의 문장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겠다’는 대목에서만 단 한 차례 입에 올렸을 뿐이다.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해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일 관계가 지난해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만큼은 보여 준 듯하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도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일북 평양선언’에 기반해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나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할 것”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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