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광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안 돼

휴대폰 등 금지품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돌발상황 대비 우리측 안내원 동행 검토
北 호응 여부·美 워킹그룹 등 난제 여전
대북제재에 해당 안 되는지도 의견 분분통일부가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의 휴대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엔 제재 관련 문제를 방지하고 돌발 상황 발생을 대비해 우리 측 안내원이 동행할 수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개별 관광이 현실화되려면 북측의 호응이 필수적인 데다가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미국 측은 한미 워킹그룹 조율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 난제에 둘러싸인 모양새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미국 독자 제재에도 걸릴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관계자는 “그렇다”고 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개별 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나 제3국(주로 중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방문이다. 관광객 모집에 나설 사업체가 단순 중개 행위만 맡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금지하는 협력업체나 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또 관광객이 소지한 노트북·휴대전화 등이 제재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선 기존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 금지품 고시’에 따라 적발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북한 방문 차량도 남측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제재 위반 소지가 없고 관광 경비는 현지 실비 지급이기에 제재가 금지하는 ‘대량 현금 이전’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개별 관광의 형태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육로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이 언급된다. 통일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남북 직접 관광으로, 유엔군사령군이 군사분계선 통과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초청장뿐만 아니라 비자에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미 중국, 일본 등의 시민들이 개별관광을 하고 있어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개별관광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남북 경색 국면서 난망한 상황이다. 실제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관광객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우리 측 안내원을 동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보듯 대비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북한 관광에 나선 관광객이 제재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완전히 제거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6일 개별관광 등에 대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이를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도 19일(현지시간)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개별 관광을)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