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조직문화’라는 추미애, 조직적 항명 몰아 물갈이 명분

입력 : ㅣ 수정 :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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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검사냐” 발언 양석조 전보 유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 장관.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 장관.
연합뉴스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경고한 ‘장삼이사(평범한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상갓집 추태’는 단순히 한 명의 검사 개인을 향한 게 아니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밤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라고 꼬집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윤석열 사단’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검찰 내부를 ‘물갈이’ 수준으로 대거 교체할 명분을 쥐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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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밤 한 대검 간부의 장인상 빈소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부장검사)이 심재철(51·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할지를 두고 의견 차가 컸고,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청·검 갈등의 근원인 조 전 장관을 두고 공개적으로 표출돼 상황 자체가 매우 공교롭다. 추 장관이 새로 앉힌 대검 핵심 간부에게 윤 총장과 함께 일한 기존 수사팀 검사가 항의하면서 그동안 말을 아껴온 윤 총장과 측근들의 불만이 대신 터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양 선임연구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장으로 일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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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불거진 검찰 간부들의 언쟁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심 부장은 지난주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 사건에 대해 “죄가 되는지 알아보라”고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명백한 수사방해 인사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한다. 한 부장검사는 “기록도 제대로 안 보고 무혐의부터 주장했으니 청와대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고위간부 인사의 의도가 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선임연구관의 반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많다. 항명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응’이라는 면에서 양 선임연구관 사례는 항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항명 프레임’은 검사들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날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를 통해 “양 선임연구관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와 관련한 내부 회의 과정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감찰 또는 징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3일 발표될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그를 대검에서 뺄 가능성이 높다. 양 선임연구관도 주변에 “좌천 인사를 감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상명하복과 특수부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검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을 권고해 ‘법무부 탈검찰화’에 더욱 힘을 실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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