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상갓집 추태”… 법무부·檢 갈등 폭풍전야

입력 : ㅣ 수정 : 2020-01-20 22:5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음주·고성 유감” 대검 강력 질타… 징계 검토·물갈이 시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법무부, 오늘 직제개편 상정… 23일 인사
‘과장급 유임’ 尹총장 요청 묵살 가능성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 처리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가 직속상관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추 장관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검 핵심 간부들이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검토와 대규모 물갈이 인사 등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했을 때 법무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소집되려면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앞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8일 밤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에서 조 전 장관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51·27기)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는 등 반말이 섞인 말투로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양 선임연구관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들을 전부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날 법무부는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며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를 적극 우대하겠다”는 인사 기준을 밝혔다. 특수통 중심인 기존 ‘윤석열 라인’의 대폭적인 교체를 시사한 셈이다.

 대검이 법무부에 공식 보고를 하기 전에 추 장관이 먼저 이번 사태를 ‘추태’라고 규정한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검사는 “울고(대폭 물갈이) 싶은데 뺨(상갓집 사건) 때려 준 셈”이라면서 “명분을 쌓기 위해 추 장관이 급하게 입장문을 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한 뒤 23일 인사를 실시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21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