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 부장판사는 누구

입력 : ㅣ 수정 : 2020-01-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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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부장판사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2020.1.20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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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부장판사
대법원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2020.1.20 대법원 제공

약자 배려한 소신 판결 다수
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동생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계성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은 박보영(59·16기)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그는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 주로 재판 업무에 매진해왔다.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은 없지만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굴곡 없는 이력을 쌓아왔다. 민사, 형사, 행정, 특허 등 다양한 분야 재판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대법관 후보자는 전임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영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부장판사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2월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활동한 정도가 눈에 띄는 이력이다.

그는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 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힌 법관으로 잘 알려졌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에도 오랫동안 관심을 둬왔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반을 처음으로 넘기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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