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에스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한국 방위비분담금 90% 지역경제로”
“한국 직접 비용 3분의1만 부담” 강조

무기구매·평택기지 동맹기여분 인정해야
한국 간접비용으로 분담금 2배 이상 부담
미국 전방위 압박에 타결에 시간 걸릴 듯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지역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공동기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을 넘어, 분담금 증액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미군기지 건설 등 한국의 동맹기여분과 별개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두 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미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것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1만 부담한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꾸준히 ‘방위비분담금의 한국 지역경제 활성화론’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이는 동맹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한국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로 쓰인다. 해당 기고도 14~1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협상 6차 회의 이튿날 나왔다는 점에서 같은 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두 장관은 기고에서 한국이 ‘직접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고 전하면서 직접비용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간접 비용 부담액을 무시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9320억원이었지만 직간접 지원액 총액은 3조 3869억원에 달했다. 방위비분담금 외에 2조 4549억원의 간접비용을 더 부담한 것이다.

마크 리퍼트 전 대사도 지난해 9월 “(한국에는) 가격표로 따지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가 있다. 한국이 92~96%를 지불했다”고 한국의 동맹기여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례적으로 국회까지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5억 달러를 더 받았다’는 단골 압박 멘트를 지난해 2월부터 거의 1년째 반복 중이다. 이번 방위비 협상이 미국이 향후 일본 및 나토와 치를 협상의 전초전이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결해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