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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행’ 판사들에 현직 판사 쓴소리 “법관의 통치 참여는 월권”

‘총선 직행’ 판사들에 현직 판사 쓴소리 “법관의 통치 참여는 월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17 14:33
업데이트 2020-0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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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판사 3명 잇따라 사직
현직 부장판사도 내부망에 비판 글
“과거 동료 정치집단으로 매도말라”
대법원
대법원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판사 3명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신뢰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쓴소리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44·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판사들을 향해 “변신하는 분들은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만 혐의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51·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며 지난 7일과 15일 법복을 벗은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사직서를 냈는데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사표 수리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라면서도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발 과거의 동료들을 도매급으로 정치집단이라는 매도 앞에 내던지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법관으로서의 입신 기회를 주고 정치인으로서의 발판까지 되어준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악덕을 체현하며 다른 국가기관의 통치에 참여하는 ‘삼권분업’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미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은 통치에 대한 통제를 위임받았을지언정 통치에 대한 참여를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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