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산 ‘택시 면허’ 거품 붕괴…뉴욕 혈세로 택시기사 구하나

입력 : ㅣ 수정 :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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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넘던 면허 작년 1억 6000만원으로
부채 5800억원… 우버 등 경쟁서도 밀려
市, 채무탕감·이자할인 등 구제금융 모색
개인 투자 실패에 세금 투입 놓고 논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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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상징 ‘노란택시’(옐로캡)는 빚의 늪에서 탈출해 질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 미국 뉴욕시가 총 5억 달러(약 5800억원)로 추산되는 택시기사들의 빚 탕감을 위해 구제금융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빚을 내 이민자의 로또로 통했던 택시면허를 산 운전사들은 거품 붕괴로 가격이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하며 빚에 허덕이고 있다. 우버·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의 확장으로 수입도 3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주식보다 나은 투자상품’이라고 광고하며 택시면허 경매제도까지 도입한 뉴욕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세금 투입에 대한 반감도 만만찮다.

뉴욕타임스(NYT)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운영된 뉴욕시 고위 패널의 몇몇 의원은 시가 빚에 허덕이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구제금융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운전사들의 부채는 대략 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채무탕감 및 이자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통해 25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뉴욕 택시기사들의 위기는 ‘메달리온’이라고 불리는 택시면허권의 급락 때문에 발생했다. 2000년 초 20만 달러(약 2억 3000만원)였던 메달리온 가격은 2014년 100만 달러(약 11억 6000만원)로 치솟았고, 택시기사들이 앞다투어 빚을 내 샀지만 경기 불황으로 거품은 곧 꺼졌다. 지난해 7월 메달리온 가격은 14만 달러(약 1억 6000만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메달리온이 최고가를 경신하던 2014년 미국 전역에서 우버는 택시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승차공유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됐고 2017년 연간 운송 횟수가 158만회로 늘면서 택시(110만회)를 크게 추월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메달리온의 대출 원리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의 공격은 거셌고, 미국의 바닥 경기는 찬바람이 불었다. 2016년 이후 뉴욕 택시기사 950여명은 파산을 신청했다. 노란택시의 운송 건수는 2013년 12월 52만 5635건에서 2018년 12월 36만 745건으로 31.4%가 줄었다. 같은 기간 기사들의 평균 월매출도 약 1만 4400달러(약 1672만원)에서 약 9100달러(약 1000만원)로 36.8%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는 우버의 영업권을 인정했고, 주로 이주자 출신인 택시기사들은 기존 노조와 연대하지 못하면서 이익집단도 형성하지 못했다. 메달리온 가격이 치솟으면서 리스 계약으로 택시를 모는 기사들도 대거 나타났는데, 이들도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조직권이 없었다. 뉴욕시의 구제금융은 실제 집행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뉴욕시의 책임을 주장하는 측은 뉴욕시가 2004년 메달리온 경매제도를 도입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광고까지 하면서 세수를 불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계가 메달리온 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준 탓도 있다. 또 해당 현상을 개인의 투자 실패로 보는 이들은 구제금융이 혈세 낭비라고 지적한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10월 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20-0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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