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업무보고 장소로 ‘대덕연구단지’ 택한 文대통령

입력 : ㅣ 수정 :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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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경제성장 돌파구’ 의지 담겨
방통위, 하반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다음달 발사 예정인 인공위성 천리안2B의 축소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대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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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다음달 발사 예정인 인공위성 천리안2B의 축소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대전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학기술을 경제산업 혁신과 성장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택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처 공동 슬로건 아래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가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 가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로 진출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등 유료방송과의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한다.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상파·종편·보도PP의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엄격히 고려한다. SO·위성·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금지행위 조사 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팩트 체크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같이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 분야에 정부 연구개발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우주 분야의 경우 다음달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2B호를 발사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언급하며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 업무보고는 이후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정의, 일자리, 문화·관광, 혁신성장, 안전·안심, 외교·통일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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