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단합대응 원칙론 설득 어려워…北 “南시설 2월 말까지 철거” 마지노선

국내 여론 안전 우려까지 난제로 부상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언급한 데 이어 방미 중인 한국 관료들도 연이어 대미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원칙론, 금강산 철거 압박에 나선 북한의 수용 여부, 안전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 등이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개별관광 추진)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지금은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의 이번 방문 목적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그와 대북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북한 개별관광이 유엔의 제재로 금지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다만 여러 가지 (한미)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개별관광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등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도 북한이 허용한다면 개성, 양덕, 금강산 등을 관광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한국 국민이 북한에 가려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장’을 통일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발급한 비자 역시 초청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기관의 초청과 관련 없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해 주는 식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 북한, 국내 여론 등 어느 하나도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한국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미 국무부가 ‘한미의 단합 대응’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포함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개별관광을 허용한 전례가 없고, 수익성이 높은 단체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말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을 2월 말까지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민들에게 안전을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