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한국민 생명 보호… 호르무즈 파병 논의”

입력 : ㅣ 수정 :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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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외교 회담서 파병 사실상 요청
정부 “회담 결과 공유… 결정된 것 없다”
파병 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가능성
방위비 6차 협상 분담금 인상 규모 이견
한미동맹 기여 부분은 공감대 확대 관측
康외교 귀국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康외교 귀국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과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파병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병 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파병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 회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사실상 요청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 기여와 호르무즈해협의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해서는 파병이 필요하지만,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수 있기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대신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NSC 상임위 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 보도자료에서는 ‘국제적 노력’ 부분이 빠져 있어 독자 파병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미는 이번 SMA 협상 6차 회의에서도 분담금 인상 규모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협상 초기 제시한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보다 다소 낮춰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은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한미가 한국이 분담금 외에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협상팀은 한국의 동맹 기여 내용으로 미국산 무기 구매 이력, 주한미군 주둔 간접 비용 지불 등을 설명하며 미국이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분담금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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