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부서 남겨 달라… 형사·공판부 강화 방향엔 공감”

입력 : ㅣ 수정 :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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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 어떻게 되나
檢 “직접수사 부서 폐지 땐 現 수사 차질…조세범죄 등 전담 수사부서 폐지도 반대”
일선 의견 취합… 秋법무, 무시는 못할 듯
‘靑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檢, 황운하 前 울산청장 조만간 조사 예정
“檢, 민생사건 집중해 달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민생사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민생사건 집중해 달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민생사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6일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수사 축소는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취임 후 거듭 강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부서를 한 곳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검 의견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간부 인사 때보다 더 심각한 양상의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대검이 낸 의견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아닌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 추 장관의 고민도 깊어졌다.

대검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를 하는 부서를 사실상 한 곳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개혁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형사·공판부 강화라는 ‘명분’은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수사라는 검찰의 주도권과 역량은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실리’는 제대로 챙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앞서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청의 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와 함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노하우와 전문 수사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의 전담 수사 부서를 남겨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대거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직제 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장검사들의 반대 의견을 대검에 모아 전달했다. 추 장관이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로 대검 핵심 간부들을 모두 바꿨는데도 대검이 직접수사 축소라는 법무부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도 눈길을 끈다. 일선 청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만큼 추 장관으로서도 대검 의견을 마냥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취임한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14명의 일선 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의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미 발표한 직제 개편안을 큰 틀로 두고 중간간부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 18개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역시 공모직인 외사부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앞서 인천·부산지검에만 외사부를 남겨 두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8개 보직의 부장검사를 새로 바꾸며 자연스레 비(非)공모직인 형사·반부패수사·공공수사부 등의 부서장도 대거 바뀌어 큰 폭의 인사가 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팀 지휘부도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경찰청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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