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 20대 국회서 입법 완료 가능”

李 “경찰개혁 입법 절차 돌입 거듭 촉구”
“한국 공수처 폐지 주장은 시종일관 정쟁 선언”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여당이 수사권한이 커진 경찰개혁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경찰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면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한국당이 21대 총선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공수처 폐지는 21대 국회도 무제한 정쟁으로 시종일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이라며서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되돌리자는 주장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치열한 민생정책의 한판 승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협력 구상을 설명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