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만 끝나지 않는 고용 절벽…불황형 창업·초단기 취업 증가

꽁꽁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9만 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 실업자 수는 106만 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명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관계장관 합동브리핑까지 열었다는 점을 보면 그동안의 고용 부진, 이와 맞물린 정책 실패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놓고 속앓이가 깊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고용시장의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2000명이 줄어 199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용률을 봐도 40대는 1년 전보다 0.6% 포인트 떨어진 78.4%로,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가 3월 중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이유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40대의 실업 충격을 줄여 주고, 재취업이나 창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8만 1000명 늘어나는 대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 4000명 줄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인건비 부담부터 줄인 이른바 ‘불황형 창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더군다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자영업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서민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 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당 1~17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182만 1000명으로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37만 7000명 늘었다는 사실과도 맥이 닿아 있다. 재정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될 수 없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을 보여 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이 22.9%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라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결국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앞장서 만드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