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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만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18개월만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1-16 02:04
업데이트 2020-01-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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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 관세 철회… 기존 관세 일부 낮춰

무역전쟁 우려 낮추고 中에 이행 촉구
中 향후 2년간 4개분야 2000억弗 구매
“트럼프, 대선까지 관세 인하 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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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에 두 나라 간 휴전이 이뤄졌다.

이날 미중 양측 대표단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졌다. 1단계 합의문은 86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 ‘미중 갈등이 더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줘 긍정적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다.

미 당국자들과 미국, 홍콩 등 언론을 종합하면 중국은 향후 2년간 4개 분야에서 2000억 달러(약 231조 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관련해 공산품 750억 달러, 에너지 500억 달러, 농산물 400억 달러, 서비스 350억∼400억 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기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훔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중 당국이 민감한 외국 기술을 얻으려 중국 기업에 인수 활동을 지시하는 것도 삼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이런 수법으로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대선까지 지금의 대중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중 대표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도 추가적인 관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14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관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단계 무역협정’에서 돌발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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