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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물’ 본질은 무관심… 난립한 수도사업, 광역 단위로 통합해야

‘붉은 물’ 본질은 무관심… 난립한 수도사업, 광역 단위로 통합해야

이혜리, 임주형, 신융아,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15 22:44
업데이트 2020-0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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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품질은 보편적 복지… 안전성 체감할 수 있는 기준 필요

[2020 수돗물 대해부] <4·끝> 수도 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대담

‘붉은 수돗물’이 자주 나오는 곳에 노후관이 밀집돼 있었다. 그곳은 대부분 낙후되고 가난한 동네였다. 본지 4회 기획시리즈인 ‘2020 수돗물 대해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는 우리 수도관리 체계의 그늘 중 일부다. 붉은 수돗물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이를 떠받치는 수도관리 체계의 허술함은 더 광범위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통해 드러난 수도관리 체계는 총체적 난국에 가까웠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강왕희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장, 김성용 전국상수도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장,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우리 수돗물 관리 체계의 현실과 개선돼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수돗물 사고는 한 번 터지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돗물이 잘 나오는 평상시에도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수돗물을 관리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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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2020 수돗물 대해부’ 기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왕희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장,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성용 전국상수도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신문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2020 수돗물 대해부’ 기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왕희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장,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성용 전국상수도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인천 사태, 수질 개선 않고 ‘공급’에만 초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발생 원인과 한국 수돗물 시스템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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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왕희 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장
강왕희 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장
강왕희 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운영처장(이하 강 처장) 인천 적수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리한 수계전환이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인천만 아니라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다.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서울과 인구가 2만~3만명밖에 안 되는 지자체도 하나의 수도사업자가 경영한다. 일정 권역 단위나 유역 단위로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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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상수도공무원노조 연합회장
김성용 상수도공무원노조 연합회장
김성용 전국상수도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장(이하 김 연합회장) 인천 적수 사태는 단수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과욕을 부린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수질 개선을 위한 공사도 아닌, 수계전환을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사고가 난 후의 대응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강 처장의 말처럼 난립해 있는 수도사업자들은 최소 광역단위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군 단위로 이루어진 수도사업자들이 큰 재정이 들어가는 상수도 사업 등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있다. 광역단위 통합 운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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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승일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이하 최 교수) 우리 사회 수돗물 문제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무관심’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수돗물은 틀면 나오고, 녹물이 나와도 정수기를 쓰거나 물을 사서 마시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다 보니 정치인과 정부가 관심이 없고, 예산 배정이 안 된다. 부족한 수도요금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인천 적수 사태는 무리한 수계전환을 한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더불어 노후화된 관 때문에 일어났다. 노후관의 유지·관리를 잘하려면 재원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수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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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수돗물네트워크 이사장
염형철 수돗물네트워크 이사장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이하 염 이사장)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1991년 대구시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최대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인천 적수 사태는 발생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인천시는 혁신안을 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거의 안 됐다. 서울시는 혁신안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다. 수돗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대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하다.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인천시가 당시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해 시민들이 “너나 마셔라”며 들고 일어났다. 수질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최 교수 수도관에서 녹이 떨어져 나온 게 인천 적수 사태의 원인이다. 탁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0.5NTU)보다 낮더라도 미세한 녹 덩이가 떠다닌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먹던 수돗물과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그런 발표를 했다고 본다. 보통 수질 검사를 할 때 몇 분 정도 흘려보내고 나서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 물을 틀었을 때 바로 나오는 녹은 수도관의 문제가 아니라 옥내 급수관의 영향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옥내 급수관의 문제도 살피고 바로 정비하게 해야 한다. 수질 검사 때 처음 흘러나오는 물과 몇 분 뒤에 흘러나오는 물을 둘 다 검사할 필요가 있다.

염 이사장 인천시가 적수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쁜 사례를 자주 보였다. 문제와 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해서 수도 사업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질 기준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믿음을 갖기는 어렵다. 수도 사업자들이 투명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강 처장 수질 기준에 심미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이다. 더 강화한다고 한들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필터의 색상 변색을 수질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필터 변색을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물질들이 농도별로 어느 정도의 필터 변색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관 ‘건설’에 혈안… 유지·관리는 나몰라라

-적수를 줄이려면 상수도 관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김 연합회장 좋은 재질의 상수관을 사용하면 녹이 생기는 걸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묻힌 관의 재질로는 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광역 단위의 상수도사업자들은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눠 물 세척을 하는 등 상수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지만 소형 관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 교수 관에 물이 부딪치며 철이 녹아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녹이 많이 낀 부분을 청소하고, 물을 강하게 흘려보내 녹물을 빼낸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관 ‘건설’에만 신경을 쓰고 ‘유지·관리’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앞으로 건설의 개념에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 전국에 통합적인 관리 매뉴얼도 필요하다. 각 시군마다 예산 허용 범위만큼 각기 따로따로 하고 있다. 또 노후관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30년이 됐다고 해서 다 갈아야 하는 노후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별로 상수관 지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강 처장 관로 시설을 제대로 파 보고 내부 물질을 채취해서 조사하고, 유수율 관리를 잘하는 등 관망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각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상수도 본부는 쉬었다가 가는 한직이라는 인식이 높다. 해결책은.

강 처장 상수도사업본부가 외청으로 독립해 있다 보니 수도 사업자인 시장이나 군수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다. 본청 공무원들보다 한 직급씩 낮고, 인사이동도 잦으며 승진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우는 등 명품 부서가 되긴 어려운 환경이다. 승진 할당제나 전문직위제 등을 고려해 봄 직하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해 3~5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 특혜를 주는 식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염 이사장 인천 적수 사태 당시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전문성이 없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아예 좀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다. 공사 혹은 공단화해서 좀더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책임자에겐 임기제를 도입해 역할을 소신껏 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최 교수 한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시장과 군수가 관심을 많이 둬야 한다. 또한 수도에 문제가 터지면 시민들이 시장과 군수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수도가 잘못되면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 줘야 한다. 책임 의식이 있는 인사를 상수도본부 본부장에 임명해야 하고, 조직을 잘 관리해 한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수도 본부는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식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조금만 실수해도 사고가 나고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위해 직위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 연합회장 원래 광역 지자체 상수도본부장은 2급(현 나급) 고위 공무원이 맡았다. 2급이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3급(현 부이사관)으로 내려가면서 인사권이 없어졌고,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2급이 이끄는 부서와 3급이 이끄는 부서는 조직원 사기가 완전히 다르다. 인천은 이번 적수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본부장을 2급으로 환원했다. 모든 광역 상수도본부장을 2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수도 행정체계· 요금제도 대대적 개편 필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품질의 수돗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 대상이다. 그러나 수돗물 관리 주체가 지자체다 보니 부유한 곳과 아닌 곳의 품질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이 있을까.

염 이사장 주민들이 수돗물에 100%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누구나 불만이 있고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개선과 함께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지금처럼 162개 수도사업자는 너무 많다. 규모의 경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10여년 전에 수도사업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민영화 이슈와 엉키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다시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우선 수도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수도사업자를 광역이나 유역 단위로 통합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요금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수돗물 품질이 문제가 되는 곳은 농촌인데, 수요자 부담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민들이 내는 요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재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하류 지역은 수질 관리에서 상류 지역 덕을 보는 만큼 두 지역 간 요금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강 처장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수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요금도 비싸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다. 수돗물 품질 차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관리 사각지대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쇄하고,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로 통합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최 교수 수돗물 광역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수도사업자 규모가 작다고 꼭 수질이 나쁜 건 아니다. 예컨대 강원도 태백이나 정선 같은 곳은 원래 물이 맑아 서울처럼 관리를 안 해도 수질이 좋다. 다만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많아 관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수질은 좋을지 몰라도 효율적인 관리 경영이 어렵다. 반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강원도보다 수질이 떨어지지만 싼 가격에 많은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처럼 수돗물은 지역마다 서비스가 불균형한 데다 수질 문제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수돗물 음용률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지방공기업이 상수도를 관리한다. 우리도 광역화를 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맡기면 어떤가.

최 교수 행정안전부는 물관리도 행정구역 단위로 통합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당국자들은 유역단위 통합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유역단위로 통합하려면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행안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미국은 행정구역과 별도로 ‘수자원 구역’(water district)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도 따로 있다. 우리도 미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단 소규모 지역 단위로 통합을 시작해 점점 넓혀 가야 한다. 통합 조직이 성과를 내면 주변 다른 지역도 통합에 동참할 것이다. 요금 통합이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그전 단계인 시설 통합도 절대 쉽지 않다. 서로 다른 조직이 관리하는 관 하나를 연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정교한 해법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한다.

강 처장 우리나라에선 서부 경남지역이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통합에도 단계가 있다. 먼저 운영관리자를 통합하고, 그다음 시설을 합치고, 마지막이 요금 통합이다. 요금 통합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통합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하든 유역 단위로 하든 범위가 넓으면 통합이 쉽지 않다. 2~3개 지자체부터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야지 갑자기 전국적 통합을 시도하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우리 국민에게 수돗물은 여전히 ‘씻는 물’ 정도다. 직접 마시는 비율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일까.

최 교수 수돗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꼭 음용 여부로 삼아야 할까. 직접 마시는 것만이 수돗물의 가치는 아니다. 일본의 방사능 수돗물 사태를 보자. 먹는 건 차치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있다. 음용률 외에도 공중위생이나 삶의 질 등을 반영한 수돗물 편의 척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1989년 수돗물 중금속 오염 파동이 터지면서 국민 대부분은 30년 가까이 수돗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해롭다는 그릇된 인식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방문 수질검사 등 수돗물에 대한 신뢰 높여야

김 연합회장 우리 수돗물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끊기지 않고 나온다. 그만큼 편리성이 높지만 알아주는 국민이 많지 않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아리수’가 브랜드처럼 정착했다. 그만큼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해 얻은 결실이다. 다른 지역도 서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강 처장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생산부터 모든 단계별 수질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방문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시경을 넣어 관을 청소해 준다. 이런 서비스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음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시간 수질정보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염 이사장 왕도는 없다. 환경부는 인천 붉은 물 사태에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걸 보여 줬다. 반성해야 한다. 국민도 나라의 수돗물 관리가 엉망이면 언젠가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온다는 걸 깨닫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급수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고 수질검사를 얼마로 늘린다는 등 자꾸 계량화된 숫자를 목표로 내세운다. 국민은 그런 숫자보단 수돗물의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부도 만족도 조사 등을 바꾸고 바로잡아야 한다. 파리는 수질 검사를 할 때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수돗물 촉감도 조사 항목에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세련된 정부 행정이 필요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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