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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의지 여전한데… 韓, 금강산 개별 관광 등 예외 추진 시사

美, 제재 의지 여전한데… 韓, 금강산 개별 관광 등 예외 추진 시사

한준규,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1-15 22:44
업데이트 2020-0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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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회담 화두로 부상

강경화 “사안 따라 남북이 먼저 갈 수도
남북합의 중 제재 저촉 안되는 부분 있다”

美 ‘한미 긴밀 공조’ 강조, 일단 선 긋기
대선 앞둔 美에 전략선택 넓혀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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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경협과 금강산 개별 관광 등에 대해 추진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이 ‘한미의 단합 대응’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추월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관계의 선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밝혔다. 이를 두고 한미 간 불화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나왔지만, 연말 대선까지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국 측에서도 전략 선택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한미일·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큰 틀에서는 남북·북미 대화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서 “이런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미국 측에 전했다는 의미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 발언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의 단합 대응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반복한 것이다.

미 국무부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한미가 긴밀한 대북 조율 지속을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지속하는 힘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미일 삼자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결국 표면적으로 한미가 금강산 개별 관광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셈이다. 금강산 개별 관광 의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18일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미가 금강산 개별 관광을 두고 표면적으로 얼굴을 붉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은 대북제재 공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연말 대선까지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생일축하메시지, 실무협상 개최 의지 전달 등에도 북한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우선 한국이 금강산 개별 관광을 미국에 제안하는 모습만으로 대북 관리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물밑에서 보면 미국에도 꼭 나쁜 카드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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