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충돌 ‘2라운드’

“개혁 반발로 비칠라” 노골적 반발 못해도
중간 간부 등 인사 후폭풍에 ‘반대’ 가닥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표 직후
대검도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기싸움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면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섣불리 반대 입장을 낼 경우 검찰개혁에 반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옛 특수부), 공공수사3부 등 축소 대상으로 확정된 부서 모두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를 폐지하는 법무부안에 찬성하는 건 더 어렵다. 직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조직뿐 아니라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검찰 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대검찰청 고위 간부는 15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어차피 답은 정해진 거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부서를 없애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소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라면서 검사들을 다독였지만, 검사들의 줄사퇴까지는 막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은 김종오(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송한섭(40·39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검사가 전날 사의를 밝혔다. 최창호(56·21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오는 21일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법무부가 곧바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 항의성 사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사직 인사를 하면서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는 김웅 부장검사의 글에 550명 넘는 검사들이 댓글을 남기고 공감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간간부는 검찰의 ‘허리’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사퇴는 검찰의 범죄대응 능력의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한편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준비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발표 직후 대검도 곧바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양 기관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단을 만든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