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터미널·박물관 등에 공공와이파이 5만 3000개 구축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열겠다” 목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하는 것) 비율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 중 최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올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956곳)과 고등학교(2358곳) 등 5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곳),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곳), 보건·복지시설(3600곳)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 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2100여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곳),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4200곳), 보건소·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시설(1만곳) 등이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6000여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 5만 3000여개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5300억원 정도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