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엇갈린 조치 취한 美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 이후 5개월 만으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반면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3억 달러(약 3468억원)에 발목이 잡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한 단계 낮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돌려놨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갖고 경쟁적 통화 절화를 삼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연간 500억 달러가량 늘리고 추가로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상품 구매를 2000억 달러가량 늘릴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당근’을 제시해 무역 합의의 기대감을 높이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하게 됐다. 미국은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넘는 규모의 외환을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움직임 등 3가지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203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0%로 집계돼 2개 조건에 모두 걸렸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