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철 정치부 기자
국회는 지난 13일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늦은 오후 전격적 발표라는 형식은 아쉽지만 법무부도 같은 날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이 착착 이뤄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개혁 입법이나 직제 개편은 이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예정됐던 터라 윤석열 총장도 덤덤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일 검찰 인사는 좀 달랐다. 상당수 언론은 ‘윤 총장 라인 물갈이’라고 했고 일부는 ‘대학살’ 같은 험한 표현까지 썼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윤 총장을 압박했고 항명·징계라는 말도 나왔다. “사퇴하라”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식으로 발신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떨치기 힘들었던 의문은 ‘이게 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관계인가’였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밀어냈다”는 분석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개혁의 본질은 ‘공정’에 맞닿아 있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르니 힘을 빼겠단 거였다. 그런데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제도 개선이 일단락된 지금 이 의제는 ‘정권 대 검찰’이란 대결 구도로 변질됐다. 법령을 바꿔 검찰의 칼을 뺏으면 그만이었을 것을 ‘검찰 길들이기’와 다름없는 조치까지 더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대진표가 나온 것이다. 그게 윤 총장의 전략이었다면 상당히 유효했고 정부는 거기 끌려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로 사퇴했다. 그즈음 ‘조국 수호’를 외친 서울 서초동과 ‘조국 수사’를 주장한 서울 광화문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떠올린 타협점은 ‘검찰개혁은 해야 하지만 조국은 안 된다’였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물러났고 검찰개혁은 이렇듯 결승점까지 왔다.
그러나 최근 형성된 구도는 또다시 중도에 있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디까지가 개혁인지 무엇이 공정인지 판단이 실로 어렵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정권의 총공세를 받았다는 이유로 윤 총장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특히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다. 문 대통령이 그렸던 개혁의 끝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검찰의 힘은 흩어지고 있다. 제도가 바뀌었으니 검찰이 발버둥 쳐도 전래의 힘을 놓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 무서운 건 남은 검찰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당정청이 획책한 윤 총장의 사퇴다. 그가 사퇴를 발표하는 순간, 이전까지 정부가 땀 흘린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는 한없이 퇴색할 것이다. 물론 윤 총장이 당장 광장으로 달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찾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잔 말인가.
bckang@seoul.co.kr
2020-01-15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