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통신망에 ‘검찰개혁 비난 글’ 파장

金 “보직 연연 말고 봉건적 命엔 거역하라
경찰개혁은 안 해 결국 목적은 집권 연장”
“깊은 울림 주는 글” 등 동조 댓글 300여건
‘조국 일가 사모펀드’ 수사한 검사도 사표

생활형 검사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첫 사표인 데다 김 부장검사가 검찰 구성원들에게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고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또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직접수사 부서장도 사직 의사를 밝혀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아미스타드호(노예무역선)에 비유하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 냈다. 그는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면서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 갔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만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뀐다”,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며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조정안을 밀어붙였다가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반대의 ‘갈지자 행보’를 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권은 대폭 줄이면서 검찰의 형사부를 강화한다는 직제 개편이 서로 모순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검찰이 개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 방향은 반대”라면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과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 등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방향과 수사권 조정 방향과도 서로 전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글 말미에 검찰 구성원을 향해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이라면서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글에는 14일 오후까지 300여건의 댓글이 달리며 검사들이 동조했다. “글에 담은 진심이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줬다”(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담담한 목소리에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다”(김유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댓글이 남겨졌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말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상상인그룹 수사를 이끌던 김종오(51·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제 개편안에 따라 폐지가 확정됐다. 김 부장검사는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남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