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직전 문자에 ‘그냥 둘 수 없다’…尹에 직무 의무 위반 검토할 듯

秋, 국회 본회의장서 문자 보내다 언론에 포착
秋 “檢, 별도 수사팀 구성 때 사전승인 받아라”
이르면 다음주 규칙·규정 개정…승인 의무화
인사로 흩어진 尹수사팀 재조합 차단 해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10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우연히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3시간여 뒤 정책보좌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바로 직전 문자에는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그냥 둘 수 없다’고 적은 내용도 있다.

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먼저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윤 총장이 불응한 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여권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검사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구체적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주장을 거론하며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지목해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에 보장돼 있어 본인이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한 감찰 지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검찰 결과 비위 내용이 확인되면 검사징계법상 해임 등이 가능한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다.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한다면 검사징계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상 의무 위반’ 조항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윤 총장을 향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추 장관의 태도에 비춰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추 장관이 실제로 감찰을 지시한다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사퇴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추 장관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앞서 정권에 부담이 됐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자 사퇴했다.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따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도 내렸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로 곳곳에 흩어지면서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추 장관이 사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해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꾸릴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도 곧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3곳 중 1곳, 조세범죄조사부 등 인지 부서를 대폭 없앨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전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는 인지 부서의 지휘 라인 등 검사들 역시 인사 대상이 되는데 청와대 겨냥 수사라인 검사들을 포함해 인사 대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난 8일 추 장관이 전격으로 발표한 대검검사급(검사장) 고위간부 인사로 대검의 수사 지휘라인은 13일부터 교체된다.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 왔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은 이날 다른 자리로 보직 변경 신고식을 마쳤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