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아닌 교육감에게 권한 준 조례… ‘학교시설 개방권’ 공방

입력 : ㅣ 수정 :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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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시의회에 개정안 재의 요청
민원받은 시의원들의 우회적 압력 우려
자전거 운전 시험 ‘진지한 꼬마 드라이버’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14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운전 시험을 보고 있다. 이 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의 하나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자전거 운전 시험 ‘진지한 꼬마 드라이버’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14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운전 시험을 보고 있다. 이 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의 하나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시설 개방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학교의 시설 개방을 둘러싼 공방이 교육계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9일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 조상호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에게 위임한 각종 행정 권한을 필요한 경우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계에서는 조례 개정안이 학교 시설 개방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장에게 위임된 대표적인 행정 권한이 ‘각급 학교 소관 행정재산 사용허가’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시의회가 학교를 압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공공시설이므로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하면 학생들이 범죄와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설 개방에 난감해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시설 개방의 권한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시의원들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우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된 직후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사노조, 서울유·초·중고 교장회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장은 행정 권한을 상실한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라며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의가 요청된 조례는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재의결된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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