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국정조사 요구하며 본회의 불참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실상 철회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 무제한 토론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 상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토론 신청자가 없다며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늘 일단 상정하고 표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다음주 중 표결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이날 상정 직후 개시해야 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접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본회의 연기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채 본회의를 열자 단체로 불참했다.

한국당은 1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일 중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청와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검찰을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방해다.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테러를 가한 보복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각종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런 민주당에 상식과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둔 채로 나 홀로 춤추듯 안건들을 마구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4월 총선에서 독재정권 심판, 독재세력 타도가 핵심의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도 한국당과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또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