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전원 교체해 ‘문 대통령 인연’ 요직 발탁

법무부가 어제 검찰과 종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후 7시 넘어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각각 발령 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잘랐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간부들은 요직에 중용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윤 총장의 측근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예견됐다. 당시 추 장관 후보자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협의사항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또 지난 2일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라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시사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정한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은 어제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불러 요식행위 논란도 있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추 장관은 어제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을 면담해 검찰인사안에 대해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도 임박했다. 하지만 국민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청와대 감찰 무마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밝혀내길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나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을 경질시킴으로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