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불구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

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이후 최대 규모
국가채무 50조 늘어 사상 첫 700조 돌파지난해 ‘정부 가계부’가 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탓이다.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 4000억원, 총지출은 443조 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 9000억원 적자를 냈다. 아직 12월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목표를 1조원 흑자로 잡았으나 달성이 힘들다.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조 6000억원)과 2015년(2000억원)에 각각 적자를 낸 적이 있다. 2016~18년은 3년 연속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1~11월 45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월간 통계가 공표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세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았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1.5% 포인트 하락한 93.8%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가 70조 5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진도율이 88.9%에 머물렀다. 부가가치세도 전년 대비 1조 1000억원 줄어든 68조 3000억원에 그쳤다.

국가(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11월 기준 704조 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 말(651조 8000억원)과 비교해 11개월 만에 50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채 발행을 늘려 씀씀이가 커진 재정 지출을 메운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는 등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규모도 12월에 국고채 상환이 있어 다시 700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