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만 5000명 혜택 제대로 받지 못해

민주 ‘공화 찍으면 오바마케어 폐지’ 전략

“미국인들은 의료보험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잃는다.”

미국 의료보험이 올해 미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중병에 걸렸음에도 의료비 부담과 비싼 보험료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뉴저지주 포트머리의 아나마리아 마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7년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그는 난소암 진단 후 1년간의 퇴직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보험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마클은 ‘코브라’(직장을 잃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직원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비용을 비롯해 화학요법, 수술비 등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이듬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마클의 사례처럼 해마다 4만 5000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하버드대 연구팀은 밝혔다.

갤럽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25%는 자신이나 가족이 치료비 때문에 중병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대답했으며, 8%는 더욱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응답했다. 로빈 야브로프 미국 암연구학회 박사는 “갤럽 조사 결과는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다른 연구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인들의 절반(53%)은 의료비 청구서 비용 지불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연말 휴가 시즌에 여행을 포기하고 가족·친구들에게 연말 선물을 포기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미국의 의료비 부담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공화당에 투표하면 오바마케어가 폐지된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공화당을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