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는 청문회 이틀째·남은 절차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 최악으로”
화성 특혜성 택지공급 연관성엔 격앙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일차인 8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 갔으나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오는 13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상황을 두고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면서 “더 잘하기 위해 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던 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정 후보자 측근의 화성도시공사 특혜성 택지 공급과의 연관성을 집중 질의하자 “이런 모욕된 말씀은 처음”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빈번한 사인 간의 채무를 문제 삼자 “부자들은 그런 모양이죠”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인사청문위원장이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제가 그간 형편이 어려워 채무를 유지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송곳 검증’ 없이 신경전만 오간 청문회였으나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기한인 1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를 두고 “과연 후보로서 적격한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도 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총리 지명이 삼권분립·헌정질서 파괴라며 줄곧 비판해 왔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협력하면 한국당·새보수당 없이도 임명동의안 채택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등 특정 법안을 위해 꾸려진 만큼 임명동의안 채택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