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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의견 달라” “인사안 보내라” 법무부·검찰 종일 신경전

“인사 의견 달라” “인사안 보내라” 법무부·검찰 종일 신경전

허백윤 기자
허백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09 01:28
업데이트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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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尹 면담 다음날 인사위 전격 개최

오후 5시쯤 靑 도착… 文대통령 ‘마침표’
이례적으로 일과 시간 지난 뒤에야 발표
법무부가 8일 오후 7시 30분 전격적으로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례적으로 일과 시간이 지난 밤에야 발표했다. 이날 오전부터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 종일 첨예한 ‘기싸움’을 벌인 결과였다. 추 장관은 이날 늦은 오후 청와대를 찾은 뒤에야 인사안을 공개했다. 향후 의견청취 등 절차상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전날 오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첫 면담에선 인사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가 바로 다음날 오전 검찰인사위가 전격 개최된 것이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보직 인사를 위한 필수 절차 가운데 하나인 검찰인사위 의결은 거쳤지만 그다음 조건인 ‘총장 의견 청취’에서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부 장관실에서 인사 관련 면담을 갖자’고 9시 30분쯤 통보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보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찾아가지 않았다. 인사안을 보지 못해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오전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추 장관이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알렸다.

그러자 대검은 오후 2시 40분쯤 “전날 총장이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 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검의 입장을 오후 4시쯤 법무부가 반박하고, 이를 다시 대검이 오후 4시 50분에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주고받았다. ‘법무부가 검찰에 먼저 인사안을 달라고 했다’는 대검의 설명도 법무부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에서는 가뜩이나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끈 핵심 간부들을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류에 ‘실제로 어떻게 인사가 발표되는지 두고 보자’고 벼르는 분위기였다. 일각에서는 인사의 규모에 따라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윤 총장이 사퇴를 하는 등의 초강수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올 정도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패싱’ 인사가 단행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법무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이같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이 설전을 주고받던 오후 4시 추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떠나 오후 5시쯤 청와대에 도착했다. 일각에서는 대검과의 협의 없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아 검찰 인사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인사안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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