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다. 임기 절반을 돌았다. 이제 하산길이다. 어떤 산행이 될까. 하기 나름이다. 여건은 좋지 않다. 올 한 해도 여정이 만만치 않다.

4월엔 총선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여당이 많게는 20% 포인트 가까이 제1 야당을 앞서 있다. 여당에는 희소식이다. 벌써부터 ‘여대야소’를 점친다. 정말 그럴까. 섣부른 추측이다. 선거는 해 봐야 안다.

경제상황은 답답하다. 일자리문제는 여전히 안 풀린다. 수출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10년 만이다. 내수도 바닥이다.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 불황은 일상이 됐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상황도 예측불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돌발 변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방아쇠로 작용할까.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문제를 보자. 검찰개혁이 단연 화두다. 권력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갈등은 작년에 이어 진행형이다. 이전 정권에선 못 보던 초유의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틀어쥐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검찰은 본능적으로 정치적이다. 힘센 권력에는 원래 맞서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다. 그래서 욕을 먹었다. 검찰개혁이 당위성을 확보하는 지점이다. 지금은 사뭇 다르다. 권력과 맞서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그렇다. 검찰 수사를 정치개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론의 향배는 관계가 없다. 국민들의 생각은 다 다르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 팩트는 하나다. 진실 아니면 거짓이다.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 사실관계만 밝히면 된다. 청와대의 하명이 사실이라면 부정·관권선거다.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권력형 게이트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다. 반대로 절차에 따른 청와대의 정당한 행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의도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실체적 진실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겠지만 어느 쪽이든 수사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 흐지부지 결론 없이 끝내면 논란만 더 키운다. 총선에 영향을 주는 걸 차단하려고 여권이 검찰인사를 통해 수사를 서둘러 막았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국민 상당수는 청와대의 권력형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사회와도 맥이 닿아 있다. 범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손을 놓고 있다면 검찰의 직무유기다. 청와대를 포함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게 공정사회다. 이런 거 하려고 공수처도 만든 것 아닌가.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해야 할 일을 검찰이 앞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끝낸다면 아무리 공정사회를 외쳐 봤자 공허할 뿐이다.

공정사회가 정착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거창한 구호와 달리 행동은 많이 실망스럽다. 탈세, 병역, 직장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춘풍추상’(春風秋霜)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내 편’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음주운전 거짓말 논란으로 장관에서 낙마했던 사람이 청문회를 안 하는 차관급 자리에 다시 기용됐다. 자리가 어디든 관계없이 꼭 챙겨 줘야겠다는 고집이 느껴진다. 정책 실패로 경질된 청와대 수석은 국책은행장으로 복귀했다. 비슷한 사안을 놓고 7년 전 야당일 때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다”고 질타하던 여당이 지금은 별 말이 없다.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운 관료가 5000만원을 받고 구속됐는데 청와대는 감찰조차 무마했다. 상식을 믿고 사는 보통 국민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말하기 전에 청와대부터 개혁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는 이유다.

권력도 일정한 절제가 필요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화를 부른다. 지나치면 부러진다. 이전 정권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과거 적폐를 털어내는 만큼 지금 새로운 적폐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네 편’ 아니라 ‘내 편’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공정사회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개선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하산길도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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