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암울한 상황만 놓고 보면 정 후보자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공정경제’ 등을 더 강조했던 터라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특히 정 후보자가 기업인 출신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인식한다니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 된다.

최고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재정 확대가 아닌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의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 하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기업이 국적을 선택하는 시대에 규제혁신은 곧 투자 환경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신년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하고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 “일자리 뚜렷한 회복세”, “수출 동력 빠르게 성장” 등의 평가는 민간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문제의 진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정적”이라 평가했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회했다. 인식의 전환은 다행이지만, 가격은 못잡고 부동산 시장 교란만 심화할 수도 있는 강력한 추가 규제가 염려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든 만큼 올해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도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 후보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도 주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