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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대화 정치의 복원과 동북아 협력/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장 모네 석좌교수

[In&Out] 대화 정치의 복원과 동북아 협력/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장 모네 석좌교수

입력 2020-01-05 22:24
업데이트 2020-01-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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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장 모네 석좌교수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장 모네 석좌교수
한중일 정상들이 지난 연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여러 갈등과 긴장이 변주곡처럼 펼쳐졌던 한 해의 마지막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는 기대는 여느 때보다도 높았다.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의 난제들을 한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실제로 비현실적인 기대다. 그러나 역내 정상 간 대화의 기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외교적 행위에 비해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2012년 이후 일련의 불발을 거쳤던 3국 정상회의는 다시 정례화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

한중일 협력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있어 왔지만 종종 한미, 한중, 한일과 같은 양자관계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왔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역내 협력에서 훨씬 더 절실하다. 냉전 구도에 기인한 제로 섬게임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야만 한국이 추진하는 여러 외교적인 목표가 자리잡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이 한중일 협력에 있다.

한중일 간에는 이미 높은 수준의 인적, 경제적 연계가 맺어져 있다. 이렇게 가까운 주변국이면서도 정상들이 서로 의례적인 인사와 덕담마저도 제대로 건네지 않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민족주의와 정치적 지지를 등 뒤에 두고 동북아 정상들의 언어는 비난과 독백을 담아 왔고, 감정과 정치적 의도가 깔린 무거운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동북아 협력의 첫 번째 단초는 대화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다.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며, 상호 간의 감정을 거슬리지 않는 대화의 장을 정상들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장관급, 고위급,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력이 물꼬를 틀 수 있다. 설령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히더라도 대화 기조의 유지는 외교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대화의 정치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사자는 여러 주변국의 입장을 연속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한국이 된다. 그래서 더욱 대화의 기술과 끈기가 필요하다.

미국 대선과 더불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정학적 도전이 강하게 다가올 한 해가 시작됐다. 설령 명확한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론적인 입장의 확인에 머물더라도 한중일 정상 간의 정기적인 회합은 한반도 평화에 발전적인 해법이 도출될 후속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지정학적 담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 전환, 민간 투자의 활성화 등 동북아 세 나라가 서로 풀어야 할 수많은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뢰밭 같은 감정의 골을 건너더라도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로 대화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지난하게 어려웠던 숙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외교의 형식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2020-0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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