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변호인 불러 쟁점 정리…檢,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재소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6일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등을 내게 하고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식으로 총 49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청탁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을 지난 3일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검찰은 감찰 무마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1-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