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받는 지급결제 시장은 나라별 특색이 있다. 미국에서는 ‘개인수표’가 생활필수품에 가깝다. 공과금과 집세 등을 낼 때 흔히 사용한다. 수표에 돈을 지불할 대상과 액수를 적어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 범죄율이 낮고 위조지폐가 드문 일본에서는 현금 사용 비율이 높다. 주소비층의 고령화까지 맞물리면서 현금 선호 현상이 꺾일 줄 모른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QR코드 기반의 제3자 지급결제 방식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카드 결제 인프라가 미흡한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은 그동안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세계 1위다. 여기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1999년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들은 ‘선불결제’ 기능만 갖고 있다. 돈을 미리 충전해 놨다가 결제할 때마다 빼 쓰는 방식이다. 쌓아 둔 돈이 부족하면 업체들은 해당 이용자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와 연계해 부족한 금액을 자동 충전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편결제에서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체크카드의 비율(2018년 기준 91.2%)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당초 실적 악화가 예상됐으나 승인 실적·건수가 동반 증가한 것도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 덕분이다.

간편결제 시장은 이렇듯 카드사와의 역할 분담을 해 왔다.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진 현시점에서 간편결제 업체들에서는 ‘재주는 곰(간편결제 업체)이 부리고 엽전은 왕서방(카드사)이 챙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들 업체가 금융당국에 ‘후불결제’ 기능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용자 1인당 30만~50만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 소액 신용공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간편결제 업계 1, 2위를 다투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고객수가 각각 300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들에게 18조~30조원을 자체적으로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기능을 간편결제 업체에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간편결제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간편결제 방식을 놓고 금융업계 간 샅바싸움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신용카드 대란’의 홍역을 치른 만큼 금융당국이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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