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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본소득’ 저자 판 파레이스 교수 이메일 인터뷰“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은 장기적으로 영리한 투자다.”

기본소득 주창자이자 ‘21세기 기본소득’ 저자인 벨기에 루뱅대의 필리프 판 파레이스(69) 교수는 한국의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굉장히 독창적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평가했다.

판 파레이스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효과적 방식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서 한국 사회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년 기본소득이 직업을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한 위로 차원의 지원금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청년들이 그들의 재능과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인턴십, 훈련 프로그램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파레이스 교수는 부자뿐 아니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있든 없든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는 게 목표다. 그는 “기본소득 자체가 양극화를 멈출 순 없지만 공공 복지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부유층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지만 부자들은 기본소득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는 유리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저소득층은 기본소득을 통해 얻는 혜택이 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판 파레이스 교수는 “(생계급여처럼) 기존의 소득보장 제도에서는 지원 절차를 잘 모르거나 수치심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보조를 받는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복지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기본소득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소득, 재산 수준을 살피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행정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가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모든 계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본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희석시킬 것이란 비판에 대해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이 개인들의 협상력을 높여 준다는 게 핵심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임금이 다소 낮아도 의미 있는 일자리라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소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보다 낮은 혜택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기본소득보다 높은 혜택을 받는다면 기본소득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소득에 세금을 더 공정하게 매기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면서 “세금 면제 등 기존의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