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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법 따른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할 것”

文 “헌법 따른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할 것”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1-02 22:24
업데이트 2020-0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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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사회서 檢개혁 드라이브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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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앞줄 오른쪽)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만큼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앞줄 오른쪽)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만큼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 못해”
윤석열 면전에서 “스스로 개혁 앞장 기대”
청문회 사흘 만에 추미애 법무 신속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 신년 인사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사흘 만이자 국회 재송부 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쯤 속전속결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이날 자리에는 추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추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검찰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다시 없을 (검찰)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일각에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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