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광훈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전광훈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현재 심경에 대해 “분명히 저는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잘 해서 저의 애국운동을 앞으로는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 왔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에 잡혀간) 탈북자가 하루 만에 훈방됐다”며 “내가 진두지휘해서 했다고 해도 하루 만에 훈방된 일인데 그걸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폭력집회를 사전에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비폭력으로 집회를 한다”며 부인했다.전광훈 목사는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의 대표 선수인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과정을 보니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세가 무너졌다”며 “이것을 총괄 지휘하는 황교안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