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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기소’ 네타냐후 총리 사면 ‘셀프 요청’… 세번째 3월 총선은

‘뇌물 기소’ 네타냐후 총리 사면 ‘셀프 요청’… 세번째 3월 총선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1-02 20:12
업데이트 2020-01-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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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을 감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AFP 연합뉴스
두 눈을 감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AF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70) 이스라엘 총리가 1일(현지시간) 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국회인 크네세트에 면책특권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스라엘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늦게 이스라엘 국회의장에게 자신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시민 여러분에게 계속 봉사하는 나의 권리, 나의 의무 그리고 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면 요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향후 수년간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 것”이라며 기소된 혐의에 대한 영구 면죄가 아니라 봉사할 시간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사면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타냐후는 뇌물, 사기, 신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라엘 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인 그는 이스라엘 헌정 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996년 6월부터 1999년 7월까지,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14년째 총리를 맡고 있다.

네타냐후의 이런 법적 문제로 이스라엘은 사상 유례없는 정치 마비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해 4월과 9월에 잇따라 열린 총선에도 네타냐후가 부패 혐의를 받지만 나라를 계속 이끌 수 있느냐를 두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열되면서 그나 그의 라이벌이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네타냐후는 혐의에 대해 언론과 검찰의 마녀사냥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집권 리쿠드당과 다른 우파 정치적 동맹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지난주 열린 당 대표 선거에서 큰 표차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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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웃을까
누가 웃을까 전날 치러진 이스라엘 조기총선 직후 출구조사가 공개된 18일(현지시간) 중도 성향 청백당을 이끄는 베니 간츠 전 참모총장이 이날 아내 레비타와 함께 당사를 방문해 지지자들의 성원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고 있다.
텔아비브 AP 연합뉴스
네타냐후의 사면 요청에 대해 이스라엘 국회가 해산된 데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결정할 수 없다. 결과는 오는 3월 2일 실시되는 총선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불확실해진다. 즉, 네타냐후가 면책특권을 위한 사면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그를 향해 법적 절차 진행을 막으면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법은 현직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사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그의 정적들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새로운 총선 국면으로 끌어들이는 등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한다. 네타냐후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정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는 이날 밤 TV연설에서 다음 선거는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력이 있는 통일된 정부이냐 아니면 네타냐후의 왕국이냐 갈림길에 있다”고 연설했다.

이스라엘 뉴스채널 12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네타냐후에 대한 사면 반대가 과반을 간신히 넘긴 51%로 나왔다. 반면 그를 지지한다가 33%, 모르겠다가 16%로 조사됐다. 오차 한계는 4.4%포인트(p)이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1년에 세 번째인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가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다. 즉, 네타냐후와 그의 동맹 정파들은 전체 120석 가운데 과반인 61석에 부족해 정부 구성과 그에 대한 사면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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