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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0 경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사설] 2020 경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야

입력 2020-01-01 21:50
업데이트 2020-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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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출액 5424억 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3% 줄었다. 수출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9%) 이후 10년 만이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경기침체 등 대형 대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 수출이 16%나 급락했고, 홍콩 사태, 브렉시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도 수출 악재로 작용했다.

대내 상황도 우려할 만하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0.4% 상승에 그쳤다. 1965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보다도 낮다. 내수 경기의 체온계 역할을 하는 근원물가지수도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1년 내내 0%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수요 부진에 따른 저물가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명목성장률 1%대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다른 실물지표의 부진이 결합된 저물가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장기 부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들어 대외 여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오는 15일 미중 양국이 워싱턴에서 무역협상 1단계 서명을 하는 등 미중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고, 한일 갈등도 지난해 말 정상회담 이후 해소를 위한 동력이 양국에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5G 투자 확대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외부 환경의 개선에 더해 투자 확대, 수요 진작 등 내부 체질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 지원도 집중돼야 한다. 규제혁파 등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키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몰렸던 자금이 기업,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쪽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대전환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안팎의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올해는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

2020-0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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