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시각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다. 2018년과 지난해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끌어올렸으나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올해는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0%가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되레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22.0% 나왔다. 현재 수준 유지와 인하를 합쳐 70%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7.8%에 그쳤다.

모든 연령과 직업, 지지 정당, 이념을 통틀어서 최저임금 인상 의견이 유지보다 많게 나온 경우는 없었다. 60세 이상에선 인하(28.0%)가 인상(16.6%)보다 많았고, 격차가 줄긴 했지만 50대(29.8%-27.1%)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가장 큰 자영업자 역시 인하(33.7%)가 인상(21.7%)보다 훨씬 많았다.

정부 지지층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인상에 표를 던진 비율은 37.5%에 그쳐 유지(51.3%)보다 13.8% 포인트 낮았다. 민주당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정의당 지지층도 유지(43.2%)가 인상(37.5%)을 웃돌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인하(42.7%) 의견이 유지(42.4%)를 제쳐 가장 많았고, 인상은 소수(13.2%)에 불과했다. 이념별로도 진보에서 인상(39.3%) 목소리가 유지(46.0%)보다 강하지 않았다.●“최저임금 급격 인상 땐 고용 감소 등 부작용”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자 후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인데,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민 인식과 정부 정책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충격이 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역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12·16 대책’이 나왔지만, 올해 집값은 상승에 베팅한 쪽이 더 많았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38.8%)이란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소폭 상승할 것’(22.7%)이 뒤를 이었다. ‘크게 상승할 것’(8.3%)까지 합치면 31.0%가 올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하락 전망은 ‘소폭’(20.1%)과 ‘대폭’(3.4%)을 합쳐 23.5%에 그쳤다.다만 부동산 전망은 지역별로 엇갈려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주목받는 서울에선 상승(37.1%) 의견이 보합(36.5%)과 하락(20.5%)을 앞질렀다. 12·16 대책으로 인해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되고, 9억원 이상 주택도 담보대출비율(LTV)이 큰 폭(9억원 초과분 40%→20%)으로 낮아졌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것이다. 인천·경기에선 보합(36.3%)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상승(32.3%)이 하락(25.5%)을 웃돌았다.

반면 광주·전남은 하락(27.0%) 의견이 상승(18.6%)보다 많았고, 강원·제주(32.0%-27.9%)도 마찬가지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12·16 대책으로 전반적인 주택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부동산 시장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 시급”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아닌 집값이 오르면 막는 땜질식 ‘대책’만 내놓았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10명 중 6명(60.3%)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원래 방안대로 가야 한다’(35.1%)는 것보다 25% 포인트 이상 많았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1년간 단속 유예 방식으로 계도기간을 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조정 필요 61.1%-원안 유지 35.2%)와 생산직(블루칼라·65.8%-29.6%) 등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 52시간제로 종업원 고용을 늘려야 하거나 근무시간 감소로 실제 임금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직업이다. 진보 성향(60.4%)과 민주당(57.8%) 및 정의당 지지층(55.6%) 등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다만 가정주부는 조정 필요(51.5%)와 원안 유지(40.2%)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아 주 52시간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