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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통치에 쓰는 ‘216호 자금’, 1년치도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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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30 15:59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도쿄신문 “김정은, 외화수입 1% ‘216호 자금’으로 상납 지시”
소식통 “1년 통치자금 10억 달러 안 되는 8억 달러만 보유중”
김정일에게서 넘겨 받은 40~50억 달러 중 불과 25% 수준
2003년 북한 평양 대성수출품전시장에서 달러 등을 교환하는 모습. 서울신문DB

▲ 2003년 북한 평양 대성수출품전시장에서 달러 등을 교환하는 모습. 서울신문D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 지역의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외화벌이 단체나 기업에 대해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를 통해 모인 외화는 김 위원장의 개인 통치자금인 ‘216호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문은 30일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사법기관 문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2016년 10월 26일 ‘모든 무역 및 외화벌이 단체에 삼지연 정비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외화 수입의 1%를 216호 자금조로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평양시검찰소가 2017년 10월 25일자로 상부기관인 중앙검찰소에 보낸 것으로, 도쿄신문은 “북한 통치자금의 존재가 문서로 확인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도쿄신문은 “이 문서에는 ‘제기된 정책적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준법교양과 법적통제 강화를 계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 당국이 216호 자금을 확실히 징수하기 위해 대상 기업별로 설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징수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자금은 김 위원장이 최우선 국가 프로젝트로 규정한 삼지연 정비 사업에 관계된 간부나 노동자, 지역주민 등에게 보내는 선물 마련, 선무 공작에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김 위원장은 부친인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216호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치자금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넘겨받은 통치자금은 40억~50억 달러였지만 유엔 제재로 인한 외화 수입 부족이 영향을 미쳐 올봄에는 1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용 외화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년치 운영자금인 10억 달러에 못미치는 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사일 실험발사 등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더라도 4~5년은 버틸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통치자금을 해마다 간신히 맞추는 식”이라고 전했다.

백두산 기슭에 위치한 삼지연은 고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을 벌인 거점으로 알려져 북한에서는 혁명성지로 통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약 3년 전부터 정비가 본격화됐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내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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