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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조사한 檢… 다음은 靑 민정라인 ‘선거 개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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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30 01:3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白,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첫 소환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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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김기현 前시장 주변 비리 의혹 제보받아
첩보 편집·가공 울산청 보내고 상황 챙겨
경찰 보고서엔 비리 의혹 추가·삭제 정황
宋 부시장 영장에 ‘靑 선거 영향력’ 적시
김 前시장·임동호 오늘 참고인 신분 조사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원우(53·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 지역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검찰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백 전 비서관이 검찰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발단이 된 하명수사 의혹과 깊이 관련된 ‘민정라인’부터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첩보를 편집·가공해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고, 그 뒤 이른바 ‘별동대’로 불린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들을 울산에 내려보내 직접 수사 상황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문모(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부시장으로부터 들은 제보 내용을 정리했을 뿐 다른 비위 의혹을 추가하거나 가공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보내진 첩보보고서에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져 있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가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이광철(48·현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첩보 생산 및 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을 통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선거개입 의혹 외에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이 당선된 뒤 선거캠프 인사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 전 시장을 3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귀국한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시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검찰이 자신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날 저녁 돌연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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