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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당 탄생?...‘유사정당 난립’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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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2-28 10:0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틈을 타 유사정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한국당을 비웃더니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는 문자가 포착됐다”며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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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한국당을 비웃더니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는 문자가 포착됐다”며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한다”면서 “이는 정당법 제41조 3항의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다른 정당들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선관위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유사정당의 창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적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선관위는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수석대변인의 우려대로 유사정당은 이미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중이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대한민국당, 자유의새벽당 등 한국당을 연상케 하는 정당들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된 상황이다. 비례한국당도 이미 선점돼 사용할 수 없다.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 모두 총선이 4달넘게 남은 현재 선점당한 셈이다.

이에 한국당도 새로운 이름을 고민 중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란 정당이 창당중에 있어서 접촉을 해봤지만 우리 당이 함께 갈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한국당의 친구들을 모아 한국당과 친구정당인 비례대표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사정당이 난무한다면 결국 ‘위성정당 전략’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성정당으로 우회적으로 지지를 얻으려는 꼼수에 정치혐오가 커질 뿐더러 너무 많은 정당 틈에서 제대로된 ‘위성정당’을 고르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업무도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유사한 정당명을 심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책무인데, 이런 부류의 정당이 속출할 경우 하나하나 심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당법 41조 3항에 보면 창준위와 정당 명칭이 이미 신고된 정당과 뚜렷이 구변돼야 한다는 조항인데 법에 따라 심사하는 게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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